2020. 06. 04(목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14. 제 출 자 : 이순주 의원 제안설명자 :
의안 번호	2174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,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,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지원 시책 강구 및 필요 재원 적극 마련 등 시장의 책무

(안 제3조)

다.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

사항 (안 제4조)

라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마.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제7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제정 필요성

◦ 본 조례안은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「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.

◦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・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함

나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◦ 안 제1조~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, “문화예술”, “장애인 문화예술인”, “장애인 문화예술단체”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 시책 강구 및 재원 마련 사항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

◦ 안 제4조에서는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・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반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,

◦ 안 제5조~안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◦ 안 제7조~안 제9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

다. 검토결과

◦ 「문화예술진흥법」관련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지원, 문화예술진흥, 예술단체 지원, 문화예술인 육성, 행사보조금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, 비장애인에게 집중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

◦ 이번 조례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,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

◦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2호 ”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・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“에 해당함

마.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

광역시, 기초지방자치단체, 특별자치도・시 등 49개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

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